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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목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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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세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작품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 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는 세제 구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③ 역 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 도 내실화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① 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 세 감면 신설,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 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 제기간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③ 외국인투 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 면은 유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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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기초이론 제2절 기업회계와 법인세 제3절 법인세 과세의 기초 Chapter 02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회계 제1절 익금의 개념 제2절 익금항목 제3절 익금불산입 Chapter 04 손금 및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개요 제2절 손금의 내용 제3절 세금과 공과금 제4절 손금불산입 Chapter 05 기부금 제1절 기부금 의의와 범위 제2절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Chapter 06 접대비 제1절 의의 및 범위 제2절 접대비 손금산입범위 제3절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 Chapter 07 지급이자 제1절 지급이자 제2절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Chapter 08 손익 귀속사업연도 제1절 의의 및 기준 제2절 거래유형별 기준 Chapter 09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원칙 제3절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절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평가 Chapter10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재고자산 범위 제2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Chapter 1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의 의 제2절 감가상각 계산요소 제3절 감가상각방법과 기장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및 부인액 사후관리 제5절 즉시상각의제 및 특례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개 요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제3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ㆍ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5절 준비금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 제2절 분할에 관한 과세 제3절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5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6절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14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4절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15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 제5절 세액의 계산 제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절 가산세 제9절 법인세의 부가세 Chapter 16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 신고 제2절 납 부 제3절 중간예납 Chapter 17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원천징수 Chapter 18 기타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 납세의무 제2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보 칙 Chapter 19 조정계산서 작성 종합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부록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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